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3.3%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대부분 지역가입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 소득신고 절차, 필요경비 처리, 경비율 선택, 국민연금·건보 적용/절감 팁까지 핵심만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 구조 한눈에
원천징수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지급자가 미리 떼는 예납세액입니다. 최종세금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추가납부·환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화면에서 3.3% 인적용역 신고를 간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 필요경비 처리
1) 장부·경비 선택: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거나, 요건 충족 시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합니다. 단순 경비율 고시는 해당 연도 기준이 공시되며, 미공시 시 직전 연도 경비율을 따릅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으로 증빙하면 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직원·타인 명의 카드라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 전 준비 비용도 요건 충족 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3) 기타소득과의 구분: 강의·디자인·개발 등 지속·반복 제공되는 인적 용역은 통상 사업 소득(3.3%)이며, 일시적·우발적 성격은 기타 소득(8.8%)으로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거래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적용 요령
프리랜서 = 지역가입자 원칙: 18~60세 국내 거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 당연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자격 취득·변경 신고는 공단/정부24로 가능하며,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이뤄집니다.
납부예외 제도: 소득 중단·실직 등으로 납부 곤란 시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자격 유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예외 신청·재개는 NPS/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요령
프리랜서 = 지역가입자 산정: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여부: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공단 기준(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과 증빙은 공단 안내 및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 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3.3%를 최종세금으로 오해 →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 필수
□ 경비증빙 누락 →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수집
□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 건보료 과·소부과 발생
□ 소득 중단 시 납부예외 검토 누락(연금액 영향 고려)
□ 기타소득/사업소득 오분류
✅ Q&A
Q1.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만 하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예납세액’일 뿐 최종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경비를 반영해 최종세액을 확정해야 하며,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Q2.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Q3.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받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공단이 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돼 일부 부담이 줄었습니다.
Q4.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A.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비용, 소모품, 통신비, 출장비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Q5. 프리랜서 소득이 일시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8.8% 원천징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3.3%)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계약 형태, 지급 빈도, 업무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